[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촛불배당 몰아주기를 비롯해 판사 12명에게 여러 차례 비밀메일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촛불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은 이 땅 정의와 진실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쏟아지는 사회적 지탄 속에 마땅히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 믿었으나, 이같이 소박한 국민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뻔뻔스럽게도 신 대법관은 오히려 무엇을 잘못했냐며 따져 묻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 대법관 자리를 차고앉아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법관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석”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죄, 국회 위증죄 등 현행법을 어긴 심각하고도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신 대법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며 “대법원 윤리위원회를 차일피일 미룬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재판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번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엄중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