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징역형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최OO(39)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여... |2009-02-06 10:17:45
• 인기가수 ‘B양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 3년 8년 전 여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B양 비디오’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기가수 B양의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7)씨는 1998년 7월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가수 지... |2009-02-06 00:08:57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2009-02-05 21:21:11
• 여종업원에게 허위증언 부탁한 퇴폐업주 징역형 유흥주점 업주가 ‘퇴폐영업’ 사실을 인정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에서 이를 면하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퇴폐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2009-02-05 17:57:03
• 고위층과의 친분 사칭하며 10억 사기 50대 엄벌 대통령의 비공식 감찰조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무려 10억원의 사기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53)씨는 평소 “고건 전 총리... |2009-02-05 14:43:03
• 직권면직처분 취소 후 다시 ‘해임’ 처분 내려도 정당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내린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된 이후,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7)... |2009-02-05 13:07:12
• 사범이 근무했던 도장 인근에 도장 개업해도 될까? 검도도장에 근무하던 사범이 퇴직 후 그 도장에서 200m 떨어진 인근에서 새 도장을 개업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5년 9월 부산 남구에서 검도도장을... |2009-02-05 13:05:14
• “미네르바 구속,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밝혀라”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된 것과 관련, 서울지역 법원공무원들이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거론되던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2009-02-04 21:51:23
• 김평우 변협회장 후보 “법원은 정보 암흑지대” 서울변호사회에서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선출돼 사실상 제45대 변협회장 취임 초읽기에 들어간 김평우 변호사는 “법원은 정보의 암흑지대”라며 “판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김 변호사... |2009-02-04 16:31:54
• 석방 미끼로 2천만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법정구속 구속 위험에 처한 형사피의자에게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구속적부심에서 꼭 빼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2-04 10:36:41
• 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무려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도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 |2009-02-03 16:12:04
• 내부통신망에 정책 반대글 올린 공무원 해임은 위법 공무원이 소속 내부게시판에 정책에 대한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또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5)씨는 1994년 행정주... |2009-02-03 14:31:39
• 신영철 대법관 후보 ‘땅 투기 의혹’ 해명에 진땀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경부고속철도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언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는 대법원에 2회에 걸쳐 해명자료를 보... |2009-02-03 13:46:27
• 80세 할머니 4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9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에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김OO... |2009-02-03 12:33:12
• 김현 서울회장 “변호사 추락된 위상 바로 잡을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현(53) 변호사를 선출했다.이날 김 변호사는 전체 유권자 6278명의 68%가 투표에... |2009-02-03 1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