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문’ 법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2009-03-01 16:46:19
• 후배 여친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33)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6시경 진주시 상봉동 후배의 집에... |2009-02-28 13:04:28
• ‘수뢰’ 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2009-02-27 18:12:32
• “MB재산 9천억” 발언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친척 명의로 900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2009-02-27 16:30:47
• 가출 여중생 동거 제의받고 가슴 만진 2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한 여중생으로부터 동거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박OO(29)씨는 지난해 10월... |2009-02-27 14:31:12
• 이정렬 판사, 촛불재판 의혹 진실게임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2005년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잘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홍역... |2009-02-27 12:41:46
• 헌재,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규정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먼저 헌법재... |2009-02-26 21:22:37
• 촛불 재판 몰아주기…대법 “문제없다” 공식입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몰아줘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항의하고, 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한마디... |2009-02-26 15:25:01
• 법원도 경악시킨 혜진ㆍ예슬 살해범 사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인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고 버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OO(40) 피고인에게 사형이... |2009-02-26 13:38:40
• 대한변협 제45대 회장에 김평우 변호사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변협회장으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 |2009-02-26 12:41:54
• 정신지체장애 자매 임신시킨 4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 로이슈]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20대 자매를 수차례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맹OO(60)씨는 2005년 8월부터 아산... |2009-02-26 03:45:08
•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짓말’…홍역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를 강타... |2009-02-26 02:20:29
• 참여연대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 독설 촛불시위 재판 몰아주기와 고위법관의 선고형량 요구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MB식 소통이 ... |2009-02-25 20:56:11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02-25 17:39:33
• 가출한 아내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4년 가출한 아내와 동거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가출한 처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A(50)씨의 집에 함... |2009-02-25 15: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