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한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긴급 소집

법관들 성토 잇따르자 신영철 대법관 제외한 11명 불러 회의 기사입력:2009-05-12 22:20: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진지 하루 만인 12일 대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5시30분께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을 갑자기 회의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졌다. 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대법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침묵하며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던 사법부 수뇌부가 예상치 못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에 당혹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싼 판사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설명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신 대법관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대해 오후 7시까지 논의를 벌였다.

회의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나가던 이 대법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승용차에 올라탔다.

당사자인 신 대법관도 대법관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피해 퇴근했다.

한편, 판사와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소통하는 공간인 법원내부통신망에는 어제와 오늘 오후 6시까지 모두 12명의 판사들이 대법원 진상조사단보다 후퇴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글들을 쏟아냈다.

특히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뇌부를 겨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 謹弔 사법독립”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법부 독립에 사망선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며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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