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23:58
• 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2:00:00
• 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59:38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1 09:24:41
• 부산지법, 해고통보에 흉기로 자해 협박·정비소 업무 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18:08
• 울산지법, 아동복지법위반 바이올린 방과후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8:56:11
•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4:56
• 서울중앙지법, 오늘 1심 선고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지될까?…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1:29
• [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0:08
•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7:57
• [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6:48
•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5:29:47
•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0:00:38
•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51:58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