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인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 |2009-06-26 13:38:52
• 선거범죄 당선무효 때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차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6년 5.31 지... |2009-06-25 21:06:23
•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가 명품시계이고 밀수입 의혹을 주장해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 |2009-06-25 12:08:13
• 택시기사 살해 8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안에 남은 지문과 혈흔을 닦아 사건을 8년이나 미궁에 빠뜨려 오히려 유족이 범인으로 의심받게까지 하게 한... |2009-06-25 12:06:53
• 초등생 의붓딸 2년간 강제추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주 때려 자신을 무서워하는 동거녀의 딸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2004년부터... |2009-06-24 21:07:20
•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09-06-24 17:16:32
• 허범도 의원직 상실…동생과 처남 선거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으로 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 |2009-06-24 16:19:00
•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사고…“경찰관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2월 서울... |2009-06-24 14:36:39
• ‘전자발찌’ 떼어낸 20대 성폭행범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보호관찰 대상... |2009-06-24 14:30:2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일환 대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직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일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법원행정처 업무만 전담하게... |2009-06-23 18:26:45
• 교도소 있을 때 보살펴준 친누나 살해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자신을 보살펴 준 친누나를 사소한 오해로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2009-06-23 16:46:10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오는 9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앞둔 김 처장은 “법관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재판을 하고 싶다”며 사... |2009-06-23 15:33:58
• 잘못된 성형수술, 의사 70%…환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잘못된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은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성형수술은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70%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백화점 ... |2009-06-23 14:37:19
• 담장설치로 통행로 막아도 쉽게 허물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전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이용해 왔는데, 인접한 연립주택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쉽게 담장을 허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6-23 12:41:15
• 동거녀 어린 딸 추행한 변태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어린 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동거녀와 혼인하고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 |2009-06-23 12: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