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조폭 군기잡기 ‘줄빠따’ 범죄활동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조직폭력배... |2009-09-21 19:04:33
•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9)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성전환... |2009-09-21 14:51:00
•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의 가출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 여동생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30대 고종사촌 오빠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15·여)양은 ... |2009-09-18 18:22:43
• 성매매업소 세든 건물 국고 환수 무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배OO(53)씨, 황OO(56)씨, 배OO... |2009-09-18 17:14:52
•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 |2009-09-18 12:31:22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9)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 |2009-09-17 18:44:00
•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S(29)씨는 2003년 12월 강간치상죄 등... |2009-09-17 18:29:41
•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신임 대법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 |2009-09-17 17:12:50
•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우OO(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O... |2009-09-17 15:59:38
•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1년4개월을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 |2009-09-16 15:52:00
•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 |2009-09-16 14:53:12
•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과장... |2009-09-16 14:28:17
• 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어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씨는 지난 4월19일 부산... |2009-09-15 17:32:51
• 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009-09-15 16:56:31
• 처와 장모 때려 상해 입힌 40대 벌금 7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종환 판사는 처와 장모를 3회에 걸쳐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K(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 |2009-09-15 16: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