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버스투어’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내 여론지도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버스투어’ 형태로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 |2009-12-10 15:02:17
• 뇌물수수 홍성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천버스터미널 부지선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이 군수에게 징... |2009-12-10 14:09:28
• 대법 “경찰차 부순 민주노총 전액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집회 도중 전경버스를 부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정... |2009-12-10 13:19:26
• 여대생 조카 강제추행 큰아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큰아버지로서 여대생 조카에게 2회에 걸쳐 몹쓸 짓한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두암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TV를 ... |2009-12-09 18:33:52
• 의사 행세해 혼인…사기로 혼인취소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가족은 의사집안이라고 속여 혼인을 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화장품판매장을 운영하던 A(35)씨... |2009-12-09 18:09:15
•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 격분해 둔기와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 9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7)씨는 1999년 경기... |2009-12-09 15:42:41
•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 |2009-12-09 15:25:08
•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 |2009-12-09 14:58:14
•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2009-12-08 16:44:43
•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을 하면서 21년 9개월 동안 무사고를... |2009-12-08 15:36:45
• ‘감형’ 대가 알선수재 법원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공무원 간부가 집행유... |2009-12-08 14:29:07
• 아기 살해한 주부…배심원 무죄 vs 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국민참... |2009-12-08 12:59:42
•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학부모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차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2007년 11월... |2009-12-08 11:40:57
• 의붓딸 성폭행 30대…왜 징역 3년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009-12-07 19:23:09
•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붓어머니(계모)와 전처의 자식(계자) 사이를 ‘인척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Y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 |2009-12-07 15: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