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폭행 신고한데 앙심품고 보복폭행 6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 |2009-09-22 17:51:14
• 황장엽에 ‘손도끼’ 소포 보낸 30대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이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총련 간부 출신 K... |2009-09-22 16:40:26
• 범죄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 때 공제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액을 산정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물임대업자 J(57)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2009-09-22 15:31:07
• 절도범 아들 덕(?)에 선처 받은 40대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가석방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아들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관용을... |2009-09-22 14:19:28
• 버스서 내려 횡단하다 사고…버스기사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스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뒤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버스기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에서 하차 후 도로를 ... |2009-09-22 13:46:37
• 사기ㆍ절도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양형기준을 마련할 범죄로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를 선정했다.앞서 제1기 양형... |2009-09-21 23:05:56
• 대법 “조폭 군기잡기 ‘줄빠따’ 범죄활동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조직폭력배... |2009-09-21 19:04:33
•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9)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성전환... |2009-09-21 14:51:00
•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의 가출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 여동생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30대 고종사촌 오빠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15·여)양은 ... |2009-09-18 18:22:43
• 성매매업소 세든 건물 국고 환수 무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배OO(53)씨, 황OO(56)씨, 배OO... |2009-09-18 17:14:52
•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 |2009-09-18 12:31:22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9)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 |2009-09-17 18:44:00
•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S(29)씨는 2003년 12월 강간치상죄 등... |2009-09-17 18:29:41
•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신임 대법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 |2009-09-17 17:12:50
•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우OO(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O... |2009-09-17 15: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