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지 일부 뜯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2 00:20:00
• 대구지법, 고물상과 사찰 2곳 현금 상습 절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15일 광주지역 고물상과 대구 남구지역 2곳 사찰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2 00:10:00
• [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7:42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3: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증거인멸 보좌진들 모두 유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12:27:20
• 창원지법,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 뺴돌린 민간 공무직 근로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5일, 상사 D와 짜고 3년간 85회에 걸쳐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10:10:00
• 부산지법,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 소장 특수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9일 2주간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흉기와 주먹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00:20:00
• 울산지법, 내연녀 40분간 차량 감금하고 폭행 4주 상해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직접 만나지 말자는 내연녀를 4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00:10:00
•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45:39
• [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40:34
• [서울남부지법 핀결]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7:37
•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한 시청 회계과장의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무죄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6:00:00
• 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0:20:00
• 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