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9:03:12
•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51:33
•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8:57
•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4:12
• [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2:38
•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들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4:18:37
• 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9 10:03:27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기사들 상습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상습적으로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00:20:00
• 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연습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00:15: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빌라 관리비 차감 안 해 준 것에 앙심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피해자가 관리비를 차감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20:22:17
• '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53:35
•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35:26
•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32:51
•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30:28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