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0 15:53:08
• 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물 별도 장소 이전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0 08:34:13
• 울산지법,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상해 벌금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푸들 개에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0 06:40:00
• 창원지법, 소변 모습 모습 불법 촬영한 피해자 폭행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소변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15~17회가량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0 06:30:00
• 대법원, '남산 3억원' 위증 사건 유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0 06:00:00
• 수원지법,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총책 박왕열(47)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9 17:43:12
• [춘천지법 판결]'프로 지명 대가' 요구한 고교 야구부 감독, "해고 정당하다"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지명되자 3천만원을 요구한 일로 해고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9 17:36:46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원고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9 17:21:08
•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중 법원 판단 전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9 16:13:29
• 부산지법, 돼지저금통을 '치워 버리라'고 오해해 손괴하고 돈을 꺼낸 주점 종업원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돼지금통을 '주점 카운테에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치워버리라'고 오해해 돼지저금통을 손괴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3:50:08
• 대법원,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원판결 파기 공소 기각(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2:27:19
• [법률구조]과거 검사이력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1:43:52
• 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06:30:00
• 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06:00:00
•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