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패륜아들 감싸 안은 부모 때문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밥상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패륜아들조차 부모가 감싸 안아 법원이 패륜아들을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 |2009-12-01 13:43:53
• 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11-30 14:57:27
• 길 가장자리 주차…추돌사고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만 1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으... |2009-11-30 14:21:47
• 교사 폭행으로 중상해…불손한 학생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수업시간에 불손한 행동을 보이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 ... |2009-11-30 13:40:47
• 옆집 여고생 몸 더듬은 20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옆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2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2009-11-30 11:10:51
• “휴대폰 번호 잘못 알려줬어도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 15분 정도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 한자리를 잘못 찍어줘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 ... |2009-11-30 10:51:44
• 대법, ‘합유재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3,여)씨 S(48)씨와 1992년... |2009-11-29 18:43:24
• 연명치료 중단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77) 할... |2009-11-29 17:21:35
• 응급환자 치료하다 부상…“의료과실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었더라도, 응급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2009-11-27 17:58:17
• ‘무제한 감청’…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용기간을 연장 신청을 통해 늘릴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2009-11-27 16:57:44
•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이라는 행정동(洞)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관악구가 쓰지 못하게 해... |2009-11-27 12:34:27
• 역주행 사고 자전거 운전자 이례적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몰염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자전거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2009-11-26 19:49:15
•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불효막심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모친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전깃줄로 몰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불효막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11-26 18:51:27
• 기자 무고한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기업 과장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2009-11-26 17:33:50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2009-11-26 16: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