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막말’ 판사 막으려면 재판과정 공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의 ‘막말’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 |2010-02-07 17:32:54
• ‘듣보잡’ 진중권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 샐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 |2010-02-06 19:19:48
• 금목걸이 탐내 포장마차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함께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 여주인의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살해한 뒤 강도강간 범행으로 은폐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범죄... |2010-02-06 16:30:44
• 신영철 대법관에 배정된 ‘언소주’ 상고심 재배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제기한 ‘언소주 24인 상고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언소주는 5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 |2010-02-05 15:12:04
• 침 놓아주고 수억 원 챙긴 60대 침구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수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무려 2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60대 침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침구사 L(68)씨는 지난해 8월 청주... |2010-02-05 14:08:56
•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 |2010-02-05 12:55:12
• 절도로 붙잡혀 14년 전 연쇄살인 들통 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려 14년 전과 8년 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살인 범행이 발각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L(38)씨의 사건... |2010-02-05 12:54:24
• 국회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무죄…“비판 보장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구 시흥 출신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시흥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리고, 비방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거리에 내걸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흥시발전위원... |2010-02-05 02:23:55
•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배당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촛불재판’의 사건배당 정보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2010-02-04 19:34:06
•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은 200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 |2010-02-04 16:04:32
•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 준비나 무료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비록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2010-02-04 13:18:26
•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진성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42:04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상훈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28:45
• 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이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12:54
•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갑주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