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공동 건물 로비 점거농성은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OO(32)씨... |2010-03-17 14:02:52
• 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 |2010-03-16 15:47:48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 |2010-03-16 15:02:35
• 일반 의학지식 넘어선 의료사고는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P(36)씨... |2010-03-16 10:42:58
• 김행선 변호사, 검찰 숙원과제 반박하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과다한 검찰권의 비대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오도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충... |2010-03-15 22:00:05
• 대법원 “법관은 정치적 단체 활동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5일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0-03-15 20:21:32
• 법원개혁, 경력법관 중도퇴직 막는 방안에서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법부장판사 제도와 같은 법관의 서열 및 승진제도가 경력법관들의 중도퇴직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법원의 고급인력 손실에 따른 ‘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 ▲재판 부실화에 따른... |2010-03-15 17:25:30
• 기대여명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 개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소송 원고의 보호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기대여명(예상 잔여생존연수)을 최대치로 판단한 감정의사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액을 책정한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2010-03-14 18:31:05
• 국민참여재판 2년…배심원 평결과 판결 91% 일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동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10건 중 9건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보다 무죄율은 높은 반면 피고인... |2010-03-14 14:30:34
• 변협,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 발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12일 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자문위는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 ... |2010-03-13 15:02:53
• 건강검진 이유로 여학생 가슴 만진 교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목사이자 기간제 교사가 5곳의 재판부를 거치는 법정공방 끝에... |2010-03-12 16:18:02
• 민경한 변호사 “변협 역주행…한심한 행태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회원 변호사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비판 성명을 내 분란을 일으켰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ㆍ회... |2010-03-12 12:30:42
• 헌법연구관, 언론사에 나가 사회경험 쌓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사에 파견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 프로... |2010-03-11 16:40:21
• ‘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75)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0-03-11 15:40:13
• 판ㆍ검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명예훼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모 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사법부와... |2010-03-11 14: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