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학 비리재단과 싸운 서원대 교수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2010-03-27 13:56:53
• 10년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법관인사도 대수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선발방식과, 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을 담은 대... |2010-03-26 17:24:05
• 교통방해죄 합헌…헌법재판소 왜 존재하는지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심히 실망... |2010-03-25 22:26:31
• 대법 사법개선안, 대법관 증원 없다…상고심사부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집권여당과 충돌 양상을 보였던 사법부가 25일 사법제도개선안을 전격... |2010-03-25 19:07:28
• 선거홍보물 외국 유학기간 누락시 처벌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시할 때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 |2010-03-25 17:05:59
•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2010-03-25 16:27:39
• ‘김형오 정치행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55)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2010-03-25 15:33:43
• “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 |2010-03-25 14:30:27
• 대법,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국(58) 전 한... |2010-03-25 13:59:10
•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마다 고문ㆍ자문 변호사 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변호사들이 학교에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 법률... |2010-03-24 22:21:58
• 역대 변협회장 등 법조원로들 모여 사법개혁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법조 원로들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김평우 회장 등 변협 집행부 임원은 25일 정오 서울 서초동 한... |2010-03-24 19:50:08
• 서울변호사 89%,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변호사 10명 중 9... |2010-03-24 18:13:39
• 무시한 것에 화나 살해 뒤 사체유기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모멸감을 느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0-03-24 12:20:16
• 법원행정처장 “겸손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잊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사법부를 대표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충돌의 전면에 섰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불의에 당... |2010-03-24 10:23:32
• 군의문사 부실수사 탓에 결국 두 번 울게 된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문사를 조사한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3-23 18: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