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남학생들 강제추행범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서관 등에서 남학생 청소년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범죄... |2010-03-29 16:34:58
• 변협,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더 미룰 수 없다”며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2010-03-29 15:51:17
• ‘티켓다방’ 영업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티켓다방 업주인 K씨 등 2명은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 |2010-03-29 15:18:37
• 소음 문제로 옆집 할머니 살해한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옆집에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다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자르고 양초를 켜놓아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20대... |2010-03-29 12:55:28
• 회계책임자 선거범죄에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0-03-29 11:33:16
•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 |2010-03-28 19:01:51
• 대학 비리재단과 싸운 서원대 교수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2010-03-27 13:56:53
• 10년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법관인사도 대수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선발방식과, 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을 담은 대... |2010-03-26 17:24:05
• 교통방해죄 합헌…헌법재판소 왜 존재하는지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심히 실망... |2010-03-25 22:26:31
• 대법 사법개선안, 대법관 증원 없다…상고심사부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집권여당과 충돌 양상을 보였던 사법부가 25일 사법제도개선안을 전격... |2010-03-25 19:07:28
• 선거홍보물 외국 유학기간 누락시 처벌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시할 때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 |2010-03-25 17:05:59
•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2010-03-25 16:27:39
• ‘김형오 정치행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55)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2010-03-25 15:33:43
• “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 |2010-03-25 14:30:27
• 대법,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국(58) 전 한... |2010-03-25 13: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