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10-06-10 12:52:59
• 민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찰에 면죄부만 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진상조사 결과를... |2010-06-09 18:30:33
• 변협 “스폰서 검사는 일부 탈선?…도덕불감증 검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일부 검사의 탈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 |2010-06-09 17:50:51
• 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지속할 목적으로 체류지변경허가까지 받은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앞으로 유사 범죄가 빈발할 것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하... |2010-06-09 16:29:53
• IBC “정완 법대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는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10-06-09 15:21:37
•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징역 5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의 회사 자금 임의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이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프라임그룹... |2010-06-09 15:11:05
• 대학원생 등록금 미납 ‘제적’ 공표는 명예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이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학생을 ‘제적’ 조치한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공표한 것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년도에 모 대학... |2010-06-09 13:29:28
•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 탤런트 윤상현(37) 씨와 소속사가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의류업체에 9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 |2010-06-09 12:53:45
•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10일 헌재서 공개변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2010-06-08 21:04:03
• 택시 무임승차하고 지구대서 난동부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게다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부순 50대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2010-06-08 17:42:09
• 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A(55)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 |2010-06-08 16:29:20
•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업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 다쳤다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물론, 부모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이... |2010-06-08 15:47:21
•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 |2010-06-08 15:10:22
•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 |2010-06-08 13:45:12
• 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부위를 물소뿔이나 옥돌로 마사지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 |2010-06-08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