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독립운동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만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부친이 일... |2010-07-01 23:09:01
• “토요일에 사법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H씨 등 9명은 법무부장관이... |2010-07-01 22:42:15
•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가인연수관’ 개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대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초석을 다진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기리는 대법원 연수관이 문을 연다. 김병로 선생은 법조인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힌다.연수관은 ... |2010-07-01 17:37:54
• 대법, 무가지 과다배포 ‘조ㆍ중ㆍ동’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시장의 빅3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한도보다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0-07-01 17:10:43
• 옛 애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마치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글과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자의 근무처 공용메일에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2010-06-30 16:49:16
• ‘세종’ 대표변호사로 둥지 튼 김용담 전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용담(63)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세종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용담 전 대법관을 7월1일부터 대표변호사로 영입한다고 30일 밝혔다. ... |2010-06-30 15:16:55
• 부자관계 끊기 위한 자녀 性 변경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업에 열중할 것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달리 아들이 이혼한 남편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자 부자(父子)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 |2010-06-30 14:46:25
•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심판자료국장 권오섭(국장)▲인사관리과장 김정희(부이사관, 3급)▲자료편찬과장 김병운(과장)▲국제협력과 신승훈(서기관, 4급)▲심판사무1과장 심온섭(과장) |2010-06-30 14:21:48
• 정황 충분하면 유전자감정 없이도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父女) 관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이 유전자 감정명령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유전자감정 결과 없이도 법률상 부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2010-06-30 14:01:45
• ‘입양’ 드러나던 가족관계증명서 폐단 사라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2010-06-30 12:37:53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10-06-29 22:54:55
•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 |2010-06-29 14:33:02
•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 |2010-06-29 13:52:02
•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을 충분한 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풀어줬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0-06-29 13:08:13
•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8월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2010-06-28 15: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