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배째라’며 비웃는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향선배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 |2010-08-11 11:47:14
• 특허심판원이 달라졌다…특허소송 부담 줄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0일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 |2010-08-10 18:01:36
• 민변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무죄 재판부에 경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이하 민변)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2010-08-10 17:39:34
• 대법, 해군생도 견장 ‘닻’ 모양도 상표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군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10-08-10 17:04:53
• 흉기 들고 위협해 조카사위 돈 빼앗으면 처벌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2010-08-10 15:58:25
• 1ㆍ2심 재판부 잘못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새로운 휴대폰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연락이 닿지 않는 휴대전화로만 접촉을 시도하다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 |2010-08-09 16:38:28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 땐 검사 ‘신문’ 차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검사의 피고인 신문(訊問)권이 충돌할 경우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2010-08-09 11:38:53
• 대법 “법정 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증언에 대한 ‘대가’... |2010-08-09 10:23:08
• 대법, 주저앉는 ‘다우너 소’ 도축한 업자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대로 서지 못해 주저 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起立不能)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도... |2010-08-08 18:49:17
• ‘대도’ 조세형 금 980돈 장물 알선해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범으로부터 귀금속 약 9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 장물알선죄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2) 씨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1970~1980... |2010-08-06 17:44:46
• 아파트 인근 소음시설 인지했다면 계약해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2010-08-06 17:03:39
• 이상돈 “난리굿해도 ‘MB 2기’ 존재하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공사 중지’ 국민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4대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 |2010-08-06 12:53:49
• 팔지 못한 휴대폰, 이동통신사에 대금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35,여)씨는 2004년 12... |2010-08-06 11:56:36
• 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 |2010-08-05 16:27:35
•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 |2010-08-05 13: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