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입양’ 드러나던 가족관계증명서 폐단 사라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2010-06-30 12:37:53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10-06-29 22:54:55
•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 |2010-06-29 14:33:02
•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 |2010-06-29 13:52:02
•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을 충분한 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풀어줬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0-06-29 13:08:13
•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8월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2010-06-28 15:38:49
•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2010-06-28 15:08:46
•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 |2010-06-28 14:33:14
•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2010-06-28 13:18:57
•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2010-06-25 17:34:18
•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 |2010-06-25 13:32:08
•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 |2010-06-25 12:45:29
• 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010-06-24 18:04:22
•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 |2010-06-24 17:16:09
•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0-06-24 16: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