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스폰서 검사’ 민경식 특검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과 관련, “검찰조직에 면죄부만 준 수사로 허탈한 심정”이라며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비밀인데, 특검 수사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하고,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까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성매매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한 특검 결과는 검찰 파견검사들과 민경식 특검 내에 수사대상 등을 놓고 불화가 있어왔다는 점이나 황희철 법무차관을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조사하는 등 예의갖추기식 ‘봐주기 수사’ 행태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 내 사정이 어떻든 검찰 조직에 면죄부만을 부여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가 검사들에게는 과연 적용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특별검사든 일반검사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개탄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실망만을 안겨준 이번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사실 검찰조직에 암처럼 퍼져있는 스폰서 문화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철저히 밝혀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예상된 일이었고, 특히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제보자 정OO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은 일상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점은 검찰 성접대ㆍ뇌물 문화가 근절되리라는 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성접대 뇌물 문화를 제대로 밝혀내 검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실망을 안겨준 만큼, 이제 국회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번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제 성접대 뇌물 의혹이 종결됐다고 상황인식을 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특검이 그나마 남긴 성과가 있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없이는 검사의 성접대 뇌물 문화는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뿐”이라고 거듭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