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내년부터 고법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따로 뽑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2010-11-30 21:36:21
•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오병욱)는 30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오병욱 본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 |2010-11-30 18:57:19
• ‘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고,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10-11-30 17:16:35
•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나 임신부를 이송 중인 긴급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2010-11-30 16:27:49
• 변협,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29일 우리나라에 변호사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변협이 창립된 이래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를 발간했다.이번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는 ‘변호사... |2010-11-30 16:03:36
• 금고형 이상 퇴직공무원 명퇴수당 환수는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 |2010-11-30 15:35:45
• 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달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 고등교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3년제 간호전... |2010-11-30 15:02:07
•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2010-11-29 12:03:24
• 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K씨는 PC방 영업장 일부가 학교환경... |2010-11-29 10:50:28
• 대법, 로스쿨생 139명 법원실무 심화과정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지난 7월과 8월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466명 가운데 139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내달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 |2010-11-28 21:51:00
• 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의견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연내에 결정된다.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 |2010-11-26 17:49:17
• 민변 “헌재 스스로 권위와 사명 망각”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 |2010-11-26 16:32:40
•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 |2010-11-26 16:08:58
• “교회에 투표소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이젠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할 소지가 없어 더 이상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봐... |2010-11-26 14:10:05
• 천정배 “헌법수호기관 의무 포기한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낸 2차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탄할 일’이라며 깊은... |2010-11-25 20: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