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40대 女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리고 범행차량을 불태... |2011-03-04 15:35:40
•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 |2011-03-03 18:09:11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 Y(54,여)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돼,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3년6월의 징... |2011-03-03 16:44:57
•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일 판ㆍ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에 불참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를 싸잡아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법조... |2011-03-02 22:08:41
• 대한변협 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46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출신인 신영무(67) 변호사를 선출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11-02-28 22:16:46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훈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맡는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마다에 혼을 불어 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2011-02-28 21:41:18
•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2011-02-28 12:48:24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2011-02-28 11:57:29
•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2011-02-28 10:48:08
•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1-02-27 22:46:32
•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 |2011-02-25 15:30:56
•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 |2011-02-25 15:03:09
•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대법원은 이날... |2011-02-24 23:18:16
•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23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두... |2011-02-24 22:59:17
•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S(50,여)씨는 모친으... |2011-02-24 2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