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현금보관증에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권자에게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비록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쓰고 어리게 보이기 위해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50년생인 김OO(60,여)... |2010-11-23 11:32:50
• 대법원, 살인범 9개 유형 나눠 형량 차등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 |2010-11-22 23:48:35
• 서울광장 촛불천막 강제철거 위법…몸싸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 |2010-11-22 17:04:26
• 교육청 로비서 집회…제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봐 법원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공립... |2010-11-19 18:28:51
• 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 |2010-11-19 17:08:07
•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 |2010-11-19 16:12:09
•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 |2010-11-19 15:51:43
•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2010-11-19 15:39:11
• 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 |2010-11-18 17:56:00
•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2010-11-18 14:40:37
• 고객 유혹해 거액 사기행각 별정우체국장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관내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별정우체국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 강서구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S(48,여)씨... |2010-11-17 17:47:34
• 정완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1년판에 2년 연속 등재된다. ... |2010-11-17 16:12:49
•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혼외 ... |2010-11-17 15:21:22
• “헌재는 위헌ㆍ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 찍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 |2010-11-16 16:40:18
• 전자소송 개시 이래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탄생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OO(56)씨가 “후라이팬 뚜... |2010-11-16 13: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