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업주와 관리인 금고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 |2011-04-14 15:31:20
• 대법 “단체장이 기업에 기부채납 요구는 직무수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불과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2011-04-14 14:19:59
•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 |2011-04-13 11:57:09
• “교정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2011-04-13 11:01:01
• 강제추행 대학생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학생들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 |2011-04-13 02:40:49
•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소년원 학생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강신중 지원장과 김혜선 소년전담판사 등 9명은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에 위치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교장 고봉용)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 |2011-04-13 01:14:52
•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연세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5) 교수가 취임했다.허... |2011-04-12 17:38:37
• MC몽 ‘고의 발치’ 병역법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 |2011-04-12 17:05:18
• 자전거 안장핀 결함으로 중상…수입업자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4일 만에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80% 지웠... |2011-04-11 18:47:59
• 청소년 성매매 알선료 11만원 챙기고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33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친구사이인 K(27)씨 등 3명은 지난해... |2011-04-11 17:47:55
• 신생아 하루 만에 사망…의사와 간호조무사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친구들과 담소를... |2011-04-11 12:24:28
• “의사 아들은 모친에게 매월 50만원 부양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다른 수입은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A(74,여)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사... |2011-04-08 18:53:39
• ‘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 |2011-04-08 18:19:39
• 조국 “서남표 총장 사퇴해야…학생 ‘공부기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KAIST 학생들 4명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 서남표 KAIST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2011-04-08 15:42:40
• 싸우다 다친 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타면 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여부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재해(교통사고) ... |2011-04-08 15: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