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경버스로 차벽 만들어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車壁)을 만들어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 |2011-06-30 20:30:04
• 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2011-06-30 19:51:11
• 보령 ‘청산가리’ 3명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부부에게 은밀하게 청산가리를 녹여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됐던 70대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 |2011-06-30 18:49:24
• 폭음 강요로 후배 여대생 사망…선배 과실치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폭음을 강요해 후배 신입여대생을 숨지게 한 선배들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충북의 모 대학... |2011-06-30 15:50:53
• 배심원 의견 존중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 접촉사고에 따른 합의금 문제가 결국 살인미수로 비화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량을 낮게 선... |2011-06-30 14:36:34
•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 |2011-06-29 20:40:07
•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에 회부돼 징... |2011-06-29 19:42:23
• 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겨우 2세와 9개월 된 어린 자녀들을 여관에 버린 20대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자수하며 앞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 |2011-06-29 17:41:45
• 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9일 선진적인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6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 |2011-06-29 17:17:23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소속 회원 변호사의 최근 징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변호사들의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2011-06-29 17:08:43
•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7일 수원역에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고, 지속적인 인... |2011-06-28 23:15:46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 |2011-06-28 23:04:06
•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처장 정선태)의 유권해석이 나... |2011-06-28 20:08:38
•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 |2011-06-27 13:55:38
•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법원이 준법의지... |2011-06-27 12: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