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뿔난 조국 “조전혁,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데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마타도어’(중상모략)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단히 뿔났다.강한 불쾌... |2011-10-12 20:52:08
• “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 |2011-10-12 17:18:01
•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재판부 제출…대법 “사문서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자신의 급여통장이라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입금자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10-12 16:56:07
•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 |2011-10-12 14:57:01
• 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2011-10-12 13:23:49
• 이강국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2011-10-12 11:34:17
• 부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공익법무관 입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 수료한 공익법무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 |2011-10-11 17:06:40
• 논우렁이 양잿물 타고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산 논우렁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양잿물까지 첨가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챙긴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 |2011-10-11 16:12:11
•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 당시 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 마... |2011-10-10 16:03:57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 |2011-10-10 14:47:26
• 조국 “한나라당이 친족상속법 공부시키네”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온 국민이 친족상속... |2011-10-10 13:37:42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머리 아닌 마음으로 소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0일 “디지털시대에 사는 국민의 기대에 아나로그식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며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2011-10-10 12:58:08
•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 |2011-10-10 11:07:32
• 이장들 ‘밥값’ 낸 포천시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이장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밥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포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작년 6.2지방선거... |2011-10-10 09:50:36
•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나경원 1번…박원순 10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실상 법조인 출신간의 양자대결 구도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기호 1번을, 야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을 배정받았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 |2011-10-08 18: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