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제자들 등친 ‘불량’ 여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졸업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불량’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부산 모 대학... |2011-11-26 10:21:55
• 법관인사제도 확 바뀔까…개선위원회 11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ㆍ심의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관인사제도개... |2011-11-26 09:16:44
•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부 이재성 부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를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맹비난에 대해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 |2011-11-25 22:29:15
• 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2011-11-25 21:30:52
• “최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는 한미 FTA 반대 표적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5일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한 것을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표적 징계”라며... |2011-11-25 20:20:59
• 대법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세무공무원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 |2011-11-24 12:16:24
•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2011-11-24 11:21:56
• 대법 “환자 경과관찰 및 치료 소홀로 사망…의료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씨의 부인 K씨는 2006년 5월 24일 전날 시... |2011-11-23 23:46:11
• 정당 가입 면직된 ‘검사’ 공무원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생 신분과 검사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던 검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 |2011-11-23 21:47:28
• 70세 넘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를 넘었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41년 3월 15일생인 L씨는... |2011-11-23 14:23:42
• [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 |2011-11-23 13:07:28
• 인사 불만 품고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11-11-21 17:52:08
• 이상돈 교수 “MB가 내곡동 게이트 주범…탄핵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상돈... |2011-11-21 12:18:42
•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 |2011-11-20 22:27:09
• 대법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52,여)씨와 불화로 ... |2011-11-20 19: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