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2011-08-30 18:42:52
• 헌재 “종교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향... |2011-08-30 17:57:37
• 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 |2011-08-30 16:34:11
• 10대 ‘알바’ 5명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 |2011-08-30 15:16:19
• 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 |2011-08-30 14:19:30
•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2011-08-30 14:06:56
• 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갔어도 방실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정도 출근을 안 해 출입카드가 정지된 감사가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 |2011-08-30 12:10:15
• 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 |2011-08-30 10:38:57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원’ 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8일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가정 여러분.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 |2011-08-30 00:23:04
• 국세청, 변호사ㆍ성형외과 의사에 ‘칼 빼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2011-08-26 13:47:38
• “오세훈 영웅심리 빠져 자책골…청와대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보수성향 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가 둔 자충수”, “오세훈 시장이 영웅 심리에 빠져 자책골을 넣은 것”이... |2011-08-25 18:48:23
• 대법 “호텔서 고객 차량 번호판 가리기…처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 |2011-08-25 16:17:54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우남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대표에게 부탁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가 ... |2011-08-25 14:58:57
• 판사들 왜 이래?…지하철 이어 카페서 또 ‘추행’ 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의 ‘추행’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신... |2011-08-24 17:49:29
• 치매 남편 병수발하다 살해한 60대 아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08-24 12: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