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부 이재성 부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를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맹비난에 대해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까지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최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이재성 부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이 말한 뒤 “몇 안 되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타깃”이라며 “한번 물면 놓지 않고 조집니다”라고 조선일보를 신랄히 비난했다.

이어 “색깔론으로 몰아 부치거나, 이번처럼 공정성 운운한다”며 “판사들이 보수적인 판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찍히면 옷 벗어야 하니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은 현실을 사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가장 늦게 진보하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서 입바른 소리가 나오니 최 부장판사 말마따나 조선일보가 다급해하는 겁니다”라고 최 부장판사의 목소리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 판사를 괴롭힐 것”이라며 “그가 꺾이지 않도록 용기를 줘야 한다”고 최 부장판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낼 줄 것으로 호소했다.

이 부장은 나아가 조선일보의 역사를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이른바 1등 신문으로 등극한 것은 80년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 다들 아실 것”이라며 “<인간 전두환>이라는 제목을 시커멓게 뽑아놓고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운운합니다 80년 8월23일치에서요”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후 어언 30여년 동안 정점의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일시적으로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뒤에는 사법부만 장악하면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조선일보가) 사법부를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선일보에) 판사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거론하는 것”이라며 “법복의 권위에 익숙한 판사들은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로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최 부장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했죠. 판사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는 관료성이 작동합니다. 관료들은 익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 부장판사 같은 단독자를 싫어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사법부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질타했다.

이 부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개입했을 때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이때도 공정성을 거론했을까요?”라고 물으며 “조선일보는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며 ‘(중략)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단한 공정신문 나셨습니다. 그죠”라고 조선일보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