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장기이식 검사비 8577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3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속여 신체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것... |2012-01-06 17:43:56
• 서기호 판사 “판사들 ‘비폭력대화’ 배워 재판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강조한 ‘재판을 통한 소통’의 원칙을 넘어, 판사들이 ‘비폭력대화’라는 소통수단을 배워 이를 재판과정에 적용하... |2012-01-06 16:05:53
• 전국대학생들 “민주주의와 정의 땅에 떨어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 소속 11개 대학교 학생들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대학생들... |2012-01-05 18:15:42
• 최강욱 변호사가 최재경 중수부장 질타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잘 나가는 검사가 있다. 조직 내의 신망도 있고 나름 능력있는 검사로 인정받았다. 누구와 친척이어서 어떻다는 이야... |2012-01-05 17:11:48
•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라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 |2012-01-05 16:46:00
•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 |2012-01-04 21:51:05
•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2-01-04 21:25:08
•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 |2012-01-04 18:30:35
•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양과목인 수상스키 수강 중 대기시간에 교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수영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대학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에게는 책임... |2012-01-04 17:03:45
•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01-03 17:12:27
• 헌재 “구치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2-01-03 15:02:06
•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2012-01-03 14:32:04
• 헌재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벌이던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위축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 ‘강요죄’를... |2012-01-03 12:33:20
• 서기호 판사 “판사들 FTA 건의문, 절대 묻히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판사 168명이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에 대... |2012-01-02 20:50:38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변호사비 ‘사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6) 씨가, 구속되기 전 변호사 선임비... |2012-01-02 17: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