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 |2012-04-20 17:37:46
•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 |2012-04-20 16:46:52
•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 |2012-04-20 10:24:16
• 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 |2012-04-19 21:20:39
• 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 |2012-04-19 18:30:36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 |2012-04-19 18:00:12
• 승부조작 박현준ㆍ김성현 집행유예…KBO ‘영구실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 타자들에게 볼넷을 던져주고 금품을 받으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LG트윈스 박현준(26)과 김성현(23)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 |2012-04-19 16:46:21
• 대법 “국정원장, 징계위 의결에 재심사 청구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 |2012-04-18 16:17:18
•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 |2012-04-18 10:25:00
•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2012-04-18 09:56:47
• [판결분석] 서울고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 |2012-04-18 00:05:25
• 곽노현에 2억 받은 박명기 징역 1년6월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12-04-17 17:28:35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2012-04-17 16:43:18
•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스차량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절도 용의자로 만든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2012-04-17 15:40:53
• 건의 묵살되자 회사창고 불지른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전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자 회사 창고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충북에 있는 ... |2012-04-17 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