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신 없는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장을 시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은 정황과 간접증거들만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2-02-28 23:42:46
• 헌재, 부재자 투표시간 ‘오전 10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재자투표 시작 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해온 A씨는 2010... |2012-02-28 15:08:39
•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 |2012-02-28 14:37:37
• 법원본부, 서기호 전 판사 복직 기원 트위터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가 트위터에 연일 1인 피켓 사진과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글 등을 올리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복직과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 |2012-02-28 13:26:25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법관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신임 법관 8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은 단순히 법적 전문지식을 특정 사건에 적용해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직장인이 아니다”며 “법관에게는 재판권능이... |2012-02-27 11:30:57
• 최영 첫 시각장애인 판사…신임 법관 86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6명(사법연수원 41기)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특히 올해 신임 검사에 이어 신임 판사도 여성이 55명으... |2012-02-27 10:56:14
• 헌재 “수형자 편지 봉함 못하게 한 규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 수형자가 청원서와 같은 편지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현재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7년 4월... |2012-02-26 17:20:10
•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에 하철용 전 헌재 사무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 |2012-02-24 16:27:08
• ‘국민판사 서기호’, MBC 총파업 현장 찾아 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근무평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결국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2012-02-24 00:59:22
• 박원순 “민주주의는 관용에서 시작…강용석 용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사 ... |2012-02-24 00:06:33
•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 요구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2012-02-23 20:17:16
• 법관 품위손상ㆍ법원 위신실추 이유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3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또 법관에... |2012-02-23 19:30:14
• 대법, 전자기타 콜트악기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전자기타 제조업체인 (주)콜트악기가 2007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2012-02-23 17:48:14
• 정연주 전 KBS 사장 두 번 웃다…대법 “해임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도 대법원에서... |2012-02-23 15:47:10
• 대법원 정면 꼬집어 빛난 청주지법 ‘판사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 단독으로 평가하는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한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소장 법관들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 |2012-02-22 17: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