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2-08-20 16:48:53
•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려 달라는 친한 후배를 생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살인의 유죄 판단 배경을 ... |2012-08-20 15:31:05
• 연구비 꿀꺽한 국립대 교수 벌금 7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책연구사업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국립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인 ... |2012-08-20 14:05:48
• 사망 교통사고에 합의 없이 ‘공탁’…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경위와 유족의 감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 |2012-08-20 13:27:44
• 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대부업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2012-08-20 10:43:51
• 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2012-08-19 20:09:35
• 대법 “새 노조 설립절차 하자?…기존 노조와 교섭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개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설립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교섭을 해왔다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파주에... |2012-08-19 19:19:11
• 식당서 상습적 행패 부린 50대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전취식 등으로 7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주취(酒臭)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 |2012-08-17 20:37:24
•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金二洙)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 |2012-08-17 17:43:59
• 양승태 대법원장,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 |2012-08-17 17:09:13
• 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 |2012-08-17 16:43:45
• 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 |2012-08-17 15:54:53
• [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2-08-16 17:25:27
•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2-08-16 17:12:21
•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 |2012-08-16 16: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