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성 내정자는 1983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각급 법원에서 여러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시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영화배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 초상권 등에 관한 확고한 보호를 선언했다.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시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 부지에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관리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재기가 필요한 개인채무자가 파산ㆍ면책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집배원이 집주인에게 우편물을 건넨 뒤 소송당사자에게 직접 전한 것처럼 송달통지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해 5억 원의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해 손해의 80%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출산 후 우울증에 있는 아내가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고의의 사고에 관한 면책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생명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선도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 내정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관한 탁월한 식견을 발휘하는 등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국민과의 소통행사를 직접 주관해 개최했고,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시에는 청각장애인 학급을 찾아 강연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술심리 정착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각종 형사사법제도 개선,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성공적 정착, 법원조정센터 설립,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순조로운 정착 등 중요 사법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소액사건에 공동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절차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정과정에서의 언행 개선책 마련에 힘쓰는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대법원은 “이진성 내정자는 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재야를 비롯한 법조와 법원 일반직원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평가했다.

취미로 음악 감상, 테니스를 즐기고, 부인 이기옥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