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23:46
•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1:00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8:06:55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7:49
•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