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3:08
•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1:42
•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9:39
•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8:33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23:43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9:44: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7:59
•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1:51
• 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6:00:00
•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3:00
•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7:57
•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5: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0:52
•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