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사도 놀란 여자친구 ‘방화 살인’ 2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휘발유를 여자친구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2-11-22 15:48:23
•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 |2012-11-22 14:36:13
•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 |2012-11-22 12:15:44
•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2012-11-21 21:55:55
•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2012-11-21 14:55:41
•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 |2012-11-21 13:56:47
• 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 |2012-11-21 12:53:03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 |2012-11-21 12:24:43
• 부산시민, 전문가 의무상담 안 받으면 협의이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 |2012-11-21 12:10:47
• 강금실 “문재인 너무 실망”…최민희 “강금실 왜 끼어들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2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 |2012-11-20 16:06:29
•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 |2012-11-20 14:09:11
• 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 |2012-11-19 12:39:13
•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2012-11-19 12:04:50
•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 |2012-11-17 15:31:03
• 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결국 검... |2012-11-17 15: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