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4:40:10
• 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0:15:45
•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6:00:00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4 09:00:00
•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1:37: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13:07
•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27:06
•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6:00:00
•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9:28:59
• [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23:53
• [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05:05
•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22:51
•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