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윤석열, 검찰조직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려…검찰 패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 |2013-10-24 20:46:55
• 민변 “헌정질서 유린 국민 분노 들끓어…특검으로 진상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 |2013-10-24 18:59:29
• 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 |2013-10-24 17:04:29
•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2013-10-24 14:32:38
• 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 |2013-10-23 20:53:14
• 배우자만 수술 설명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013-10-23 17:20:26
• 대법 “이력서 학력ㆍ경력 속여도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낮추고 경력을 숨겨 기재했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물... |2013-10-23 15:51:10
•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2013-10-22 16:59:47
• 낮술 먹고 112순찰차 운전한 파출소장 ‘계급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내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경찰청 화상회의에도 지각하고, 또 112 순찰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파출소장에 대한 ‘계급 강등’ 징계... |2013-10-21 22:59:04
• 헌재 국정감사장 “헌법재판소 심판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법 규정(180일)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2013년 ... |2013-10-18 15:22:05
• 헌법소원 23% 악성 민원인 5명이 청구…헌법재판소 몸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장치인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극소수 악성 민원인의 상습 청구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8 13:22:02
• 대법 “아파트 주차장 통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는 단지 내 주차구역 밖 통로는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3-10-18 09:52:51
• 서해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 |2013-10-17 20:50:15
• 변협 ‘솜방망이’ 징계 탓?…비위 변호사들 매년 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 |2013-10-17 18:37:17
•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2013-10-16 17: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