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술값 안 낸다고 폭행해 사망…법원,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구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 |2014-01-12 16:10:33
• 경적 울렸다고 버스기사 폭행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뒤에 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2014-01-12 15:45:51
• 변호사들 “철도노조 구속 0명…영장 남발한 법원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원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시각은 역시 날카로웠다.법원이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 |2014-01-11 11:51:10
• 이준구 “교학사 ‘이명박 경제 선진화’? 개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졌다. 왜곡ㆍ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역사... |2014-01-11 02:10:00
• ‘리영희상’ 받은 권은희 총경 승진 탈락…“치졸한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개입사건 국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상층부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해 ‘스타 경찰’로 떠오르며 제1회 ‘... |2014-01-10 16:29:38
• 변협 “김진태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0일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2014-01-10 15:23:12
• ‘신비의 도로’ 착시체험 관광객 친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관광명소로 유명한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에서 착시현상을 체험하려는 관광객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 |2014-01-09 19:56:11
•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납북어부 38년만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정규용(72)씨가 ... |2014-01-09 14:21:36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최은배 부장판사 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복을 벗는다.사법연수원 22기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 |2014-01-09 12:34:06
• 시골변호사 권성중, 정부에 “의료영리법인화 반대” 편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원주의 시골변호사라고 소개한 권성중 변호사가 8일 정부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글에서 “부디 정부는 의료공공... |2014-01-08 21:52:04
• 커피에 졸피템 타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먹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타서 먹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 범행을 우려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 |2014-01-08 21:24:57
• 이재명 “이재명 제거 작전 진행형…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 죽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주장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이재명 제거 작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앉아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고 결연한 모습을... |2014-01-08 21:06:31
• ‘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2014-01-08 17:46:23
•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이 명예훼손 고소…빨라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 |2014-01-08 12:31:19
• 자전거도로서 행인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 결국 뇌출혈로 숨기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집행유... |2014-01-07 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