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개입사건 국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상층부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해 ‘스타 경찰’로 떠오르며 제1회 ‘리영희상’, 참여연대 2013년 의인상, 경실련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등까지 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결국 ‘총경’ 승진에서 탈락하자 ‘정치보복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경찰청은 10일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정석모 경정 등 89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몸담아왔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이름은 없었다. 고시출신은 무난하게 총경까지 올라갔던 관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것이다.

경찰청은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개인의 업무성과, 직무수행능력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 도덕성 등까지 일선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 ‘4대악 근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일선경찰서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수사ㆍ형사 등 과장 18명을 선발, 그간의 치안성과와 현장 치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무척 냉담하다. 당장 민주당은 10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총경’ 승진 탈락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권은희 과장의 총경승진 탈락에 대해>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조사 당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 때문에 총경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마치 자유당 시절 경찰 승진인사를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권에 순종하는 자는 승진시키고 그렇지 않은 자는 탈락시킨다면 공정한 인사라고 할 수 없다”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 노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또 “이미 지난해 말 단행된 치안감 인사에서도 경찰은 권력실세와 가까운 인사를 이례적으로 승진시키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가 있다”며 “이번 총경 인사도 그런 정치적 인사의 되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찰 인사 전반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국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나온 권은희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거짓말”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팀 책임자이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사실상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작년 8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했다.

19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다. 또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작년 12월 12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였다는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 수사과장은 “12월 12일은 저희들이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새벽부터 수사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며 “제가 그거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 올라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용판 청장은)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근거를 댔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 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12월 12일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전화를 했다라고 한 김용판 청장의 말은 거짓말이냐”라는 질문에 권은희 과장은 “네, 거짓말입니다”라고 확인시켜줬다.

박 의원이 “김용판 청장이 거짓말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 권은희 과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또 “권은희 증인께서 수사압력을 받았다고 느낀 대목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어려움과 고통을 저와 수사팀이 많이 느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막는 그런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외압을 밝혔다.

◆ 리영희재단, 제1회 ‘리영희상’에 권은희 수사과장 선정

한편, 작년 12월 3일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제1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리영희상’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리영희재단이 2013년 제정한 상이다.

리영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백낙청)는 “권은희 과장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맡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중 송파경찰서로 전출됐고, 지난 4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과정에 상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밝혀 경찰 상층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해왔다는 의혹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의 위증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사건을 덮기 위해 공모한 정황을 밝혔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권 과장의 이런 용기 있는 태도는 사건을 덮으려는 권력기관들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