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빨리해 달라”며 “무고죄 추가”라고 맞섰다.

이재명 시장은 7일 저녁 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명확하게 100% 확인된 사항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김OO씨가 이천지역으로 발령된 후인 작년 12월 30일 가천대학교(옛 경원대)에 찾아가서 ‘이재명 시장이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돼 가냐. 그 논문 한부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이거는 국정원의 대테러 또는 방첩 활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학교 관계자는 워낙 사소한 일이고 더군다나 박사논문이나 연구논문이 아니라,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 그거는 출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표절했다고 해서 저의 정치적인 상대 진영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이슈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정원이 개입해 학교에다 주지를 시켜주고, 쟁점화를 시도하게 하고 학교에 압력을 가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천대 관계자랑 차 마시면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관련 자료(석사논문)를 요청한 사실 없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이 시장은 “논문 제출 요구를 받은 대학 부총장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측에 확인해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전부터 국가안보와 아무 관계없는 특정인의 인사발령 사항, 김OO 팀장의 사무관 승진 시점이 언제냐, 어느 동으로 갔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성남시의 수의계약 총 현황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사회적 기업 특정 시민주주기업 이런 내용까지 전부 확인한 것을 공무원들로부터 확인했다”며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단순히 국가안보나 국정원의 일상적인 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이 저 개인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처음에 수의계약 자료들을 다 요구해 공무원들이 ‘아무리 국정원이라고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걸 줄 수는 없다,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고 했다.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줬을 것인데, 계속 말로만 요구했다. 그래서 결국 안 줬더니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달라’고 얘기해 저희가 ‘그것도 공문으로 요구해라’고 하니까, 공문으로 요청은 안 하고 현황자료만 받아가고, 계속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면 공문으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국정원이 왜 이런 사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시장은 “저를 6월 지방선거서 떨어뜨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디지털 불법선거 유인물 수백만 장을 마구 뿌려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도 저의 정치적 상대방들이 만들려는 현안에 끼어들어 논문을 요구한다든지,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인사나 계약에 관계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저의 무슨 부정을 찾아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지방선거조차도 정부 의도에 맞춰서 몰아가려는 시도 중의 극히 일부가 발각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원이 법적대응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이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저는 빨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는 김에 무고 혐의로도 같이 처벌해야 될 사안”이라며 “저는 명확하게 100% 확인된 사항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보고,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국정원 요원의 형사처벌과 징계 등 책임자 처벌 요구사항이) 안 되면 정식으로 형사고발 법적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