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희대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공정한 재판 정평”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 |2014-01-25 12:33:00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2014-01-25 12:16:29
• 대법,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 |2014-01-24 16:35:57
• 현오석 질타한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성토가 23일 빗발쳤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의 ... |2014-01-23 22:54:13
• 법조계 “MBC노조 파업 정당…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MBC(문화방송)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 |2014-01-23 21:05:41
• 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 |2014-01-23 20:29:18
• 민변 “삼성재벌에 충격…삼성그룹 차원서 삼성노조 와해 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재벌의 무노조방침의 본질은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 |2014-01-23 18:57:08
• 체면구긴 MBC, 노조에 해고무효 이어 손해배상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사측이 2012년 공정방송을 회복을 요구하며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체면을... |2014-01-23 15:51:57
• ‘박근혜 시계’…판사 출신 박범계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선거... |2014-01-22 19:51:46
• 조국 교수 “유권자들 표창원 교수면 ‘표빠’ 돼 밀어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난립한 진보정당들에 대해 쓴소리를 냈... |2014-01-22 11:36:15
• 대법, 여자친구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고의로 살해했다는 검찰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이라는 피고인이 팽팽히 맞섰으... |2014-01-21 18:58:23
• 대법, 의뢰인 보관 1억2500만원 꿀꺽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1억2500만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 |2014-01-21 16:37:17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지평’으로 사명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14년부터 사명을 ‘법무법인 지평(JIPYONG)’으로 축약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은 “2008년... |2014-01-21 15:43:15
• 한의사가 얼굴 미용 위한 ‘필러시술’은 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한... |2014-01-21 15:30:05
• MBC 신문광고 “판결 불복 항소”…“사법부 깔아뭉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파업을 이끈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신문광고까지 내자 “사법부 판결... |2014-01-20 16: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