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 |2014-04-11 23:07:49
• 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11일 박석운ㆍ백은종씨가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014-04-11 20:55:37
•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2014-04-11 20:34:33
• 폭행해 딸 숨진 비정한 ‘새엄마’…울산지법,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 |2014-04-11 19:13:32
• 여성변호사회 “칠곡ㆍ울산 계모 판결…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 유감”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1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2개(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과... |2014-04-11 17:19:09
•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딸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새엄마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맞으면서도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 |2014-04-11 16:54:43
• 박영선 법사위원장, 강한 질타에 제정부 법제처장 혼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1일 제정부 법제처장을 곤혹스럽게 강하게 질타했다. 법제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2014-04-11 15:38:34
• 현근택 변호사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 선거로 뽑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 |2014-04-11 14:01:30
•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의 동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 의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 |2014-04-10 15:14:2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 |2014-04-10 13:04:00
• 대법원, 흡연자와 유족 15년 ‘담배소송’ 패소…판결문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2014-04-10 12:17:50
• 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장교에게 지휘관이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줄 것... |2014-04-09 15:44:01
• 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최OO 판사가 9일 자신이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OO(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A일보 보도와 관련해... |2014-04-09 13:56:02
• 법원 “딴 남자와 임신하고 결혼, 이혼한 남편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전처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 |2014-04-09 09:45:53
•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 |2014-04-08 22: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