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 |2014-06-09 15:12:14
• 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 |2014-06-09 14:11:52
•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 |2014-06-09 09:08:33
• 대법원, 10일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사법발전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협... |2014-06-09 08:23:45
• 이광철 변호사 “고심 끝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 직위 부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東岸)’에 합류하면서 ‘사... |2014-06-08 15:54:08
•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 |2014-06-08 15:10:55
• 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 |2014-06-08 12:57:46
• 대법원,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임의로 썼어도 ‘횡령’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돈 가운데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합의 목적의 성과를 달... |2014-06-07 13:08:45
•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상표 ‘짝퉁’ 오픈마켓서 판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짝퉁’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4년 동안 판매해 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 |2014-06-06 10:36:37
• “김용판 봐주기 판결 전형…불법 대선개입 무죄 프로젝트 진행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 |2014-06-05 18:09:40
•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 |2014-06-03 15:59:46
• 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2014-06-03 13:46:48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 초정해 헌법재판 연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 |2014-06-02 17:33:57
• 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 |2014-06-01 13:45:46
• 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2014-05-30 17: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