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지난 5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판에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8일 트위터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김용판이 2심 무죄를 받은 그날,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 유죄로 법정구속됐다.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이 증거인멸을 약 먹고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곽 전 교육감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이) 윗선 지시 없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 경감의 양심선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때 컴퓨터에 저장된 국정원 관련 문건 등을 영구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박OO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광장을 밝혔던 그 많던 촛불들에 대한 유죄선고다. SNS를 달궜던 그 많던 트윗과 펌에 대한 유죄선고다. 진선미ㆍ김현ㆍ정청래ㆍ권은희ㆍ표창원에 대한 유죄선고다”라면서 “그러나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곽 전 교육감은 “김용판이 무죄라면 권은희가 무고라는 말 아닌가. 여기에 승복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당장 7.30 재보궐 선거에 권은희 과장을 공천하라. 국민에게 김용판이 무죄인지, 권은희가 무고인지 물어보자”고 제안하며 “권은희의 공천과 당선으로 댓글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