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김영란법’ 원안 국회 조속한 통과 재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영란 법’... |2014-05-23 18:34:05
•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2014-05-23 14:59:53
• 법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남발 제동…참여연대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014-05-22 18:30:44
• ‘프로보노’ 실천 동천ㆍ태평양 변호사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실천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 |2014-05-22 09:11:21
• 법원노조 “세월호 단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예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 |2014-05-22 00:26:04
• 법원노조 간부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님, 불통 아닌 소통 사법부 소망합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정문이 불통의 상징인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 |2014-05-21 23:52:43
• 민변 이재화 “‘청와대 비서’ 전락 길환영 KBS 사장 철면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반성문 제출하고 사퇴서를... |2014-05-21 22:57:43
• 법원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05-21 19:59:04
• 변협,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1일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14층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재심청구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2014-05-21 19:04:20
• 세월호 첫 공판 6월10일 공개…광주지법 “집중심리ㆍ공정한 재판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0일 잡는 ... |2014-05-20 17:44:35
• 조국 “대통령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박근혜 담화 맞받아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대통령의 담... |2014-05-20 10:19:19
• 권영국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1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깊은 애도... |2014-05-18 20:31:40
•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3명 국선전담변호인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가운 바다 속으로 전복하는 여객선에서 탑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선박을 버리고 떠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2014-05-16 18:38:14
• 대법원 “육군사관학교, 여친과 성관계 사관생도 퇴학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말 외박을 나와 원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관생도가 육군사관학교를 ... |2014-05-16 17:24:13
• 대법원 “박근혜 동거ㆍ불륜 제기…조웅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김정일과 불륜관계다. A와 동거했다. B와 불륜관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조웅(본명... |2014-05-16 12: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