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 변호사등록 거부 부당” 법무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4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향후 법무... |2014-07-14 21:39:34
• 조국 교수 “최악의 전선 뛰어든 손학규 잔머리 굴리지 않는 ‘대인’” 극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원 팔달(병) 전략공천을 받아들인 손학규 후보를 ‘대인’이라고 ... |2014-07-14 13:35:50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대한변협에 세월호 성금 2억원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로부터 ‘세월호 관련 피해구조를 위한 성금’을 기탁 받... |2014-07-14 12:15:32
• 대법원, 장애인 근로자 일하다 의족 파손도 ‘부상’…첫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족’을 장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4-07-14 10:05:50
• 정성근 ‘북한 가서 살라’ 사과…조국 교수와 공지영 작가 반응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공지영 이 사람들 북에 가서 살라”는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 |2014-07-11 23:43:37
• 대한변협, 제4차 한ㆍ일 법조지도자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1일 한국과 일본 법조지도자 약 100여명이 참가하는 제4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ㆍ일 법조지도자 회의는 지난 1987... |2014-07-11 22:35:43
• 절도 신고에 앙심 품고 꽃집 여주인에 보복상해 절도범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꽃집 여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 |2014-07-11 21:38:36
• 조국 교수 “기동민 선택해 나경원 복귀 징후 농후”…노회찬 단일화 되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예상 밖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 |2014-07-11 20:41:48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권은희 전략공천은 진심으로 잘 된 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 “우리는 덜 때 묻고, 보다 유... |2014-07-11 16:39:35
• 현근택 변호사 “권은희 전략공천, 김한길ㆍ안철수 생사와 연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가 11일 경찰관으로서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광주 광산을 전략... |2014-07-11 15:18:00
• 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 |2014-07-10 18:33:48
•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권은희, 국정원 진실 밝히려면 새누리와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권은희의 양심과 행동이 법률가의 사표라 생각해 존경하는 마음이었고, ... |2014-07-10 15:05:34
• ‘명품배우’ 김명민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가문의 영광 자부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 드라마 MBC ‘개과천선’에서 변호사로 활약한 ‘명품배우’ 김명민씨가 헌법재판소 홍보대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 |2014-07-10 11:05:29
• 김용민 “변호사가 법정서 변론도 못하나”…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고소ㆍ고발 계속 당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기소했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 |2014-07-09 21:19:27
• 동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등 공익인권 5개 활동팀 선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4일 를 개최해 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게 된 본 공모전에... |2014-07-07 2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