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상고절차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직설적으로 성원을 당부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인사말에서 “저는 국민의 신뢰야 말로 사법부 존립의 기초요 생명과도 같다고 믿고, 신뢰 확보를 으뜸가는 목표로 삼아 법원을 이끌어 오고 있다”며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하고 심각한 고뇌에서 나온 것이지, 단순히 재판에 대한 승복도를 높이겠다는 평범한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구성원들도 이에 호응해 각자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ㆍ교류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성과는 일조일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다가 때때로 노력의 빛을 바래게 하고, 그 동안의 변화를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고 간간이 터지는 사법부의 불미스런 일들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 불신과 진영논리가 만연되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기만 하면 일단 의심하고 비난부터 하는 극단적 풍조 또한 법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사법부 구성원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계속 매진할 것”이라며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변화와 혁신을 향한 사법부의 진심과 충정이 언젠가는 국민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법원에 부여된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여러 사법제도와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해 오고 있다”며 “그 동안 논란이 있던 지역법관제도도 신뢰에 흠이 가지 않도록 혁신했고, 많은 관심의 대상인 형사재판의 양형 또한 형사담당법관 포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1심 재판 역량 강화, 전자소송의 확대 등 기타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계속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최근에는,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상고절차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협조를 구했다.

그는 “법원 개혁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도 존립할 수 없다는데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철저한 인식과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항시 ‘국민’이라는 거울에 비치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바에 부족함이 없는지 자문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끝으로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곧게 잘 자라지만, 그냥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며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사법부를 국가의 동량이 될 나무로 만들기 위한 애정 어린 충고일 것이니, 저희들은 위원님들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법부의 부족한 곳을 메우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법부가 나라를 떠받치는 곧은 나무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지도편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