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소순무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반대 못한 잘못 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전통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변... |2014-12-08 19:04:12
•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법원은 2015년 2월 17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12-08 17:37:40
• 아동매매 혐의 장병…군검찰ㆍ군사법원은 유죄 vs 검찰ㆍ대법원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젊은 장병 부부가 생활형편이 힘들어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법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또 양부모로부터 큰아이 분유 값으... |2014-12-08 11:30:51
• 삼성SDI 집회 막는 방법…대법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SDI 본사 인근 앞에서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시... |2014-12-07 21:46:29
• 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7일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2014-12-07 18:02:34
• 전국 법원장들 “상고법원 추진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뜻 모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상고법원’ 설립... |2014-12-05 18:40:28
•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 거친다? 낭비적 인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 |2014-12-05 16:32:31
•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드라마 세트장 부지 횡성군에 돌려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된 뒤 영상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려던 횡성테마랜드 부지를 횡성군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2014-12-05 15:10:44
• 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2014-12-05 10:37:28
• 폴 헤이스팅스, 삼성전자와 코닝사간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표적인 국제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광소재 사업의 미국 코닝사에의 매각 건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코닝사는 광소재 관련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2014-12-05 09:48:13
• 검찰 징계 청구 vs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권 침해”…변협의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검찰과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 |2014-12-04 22:22:45
• 서울변호사회 “한국야구위원회(KBO) 에이전트 시행하라…공정위에 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야구위원회... |2014-12-04 19:07:17
• 민변 조영선 “김진태 의원 명예훼손 소송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아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4-12-03 21:20:42
• 민변,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응하기... |2014-12-03 19:42:15
• 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2014-12-03 17: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