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고법원’은 쉽게 말하자면 사건이 3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상고법원’을 둬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여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법원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엄청난 양의 사건부담을 차질 없이 감당하면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것은 모든 법원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우리는 소통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가장 주요한 과제로 삼고 온 힘을 쏟아 왔고, 진정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전례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여온 결과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차츰 높아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 사법부 일각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물의가 그 노력의 빛을 바래게 하고 특히 금년 초 환형유치에 관한 오래 전의 재판이 새삼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든 탑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일컫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올해 겪은 일련의 일들 속에서 사법신뢰의 실상을 읽을 수 있다”며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의 하나로 비난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그간에 거둔 성과도 모두 묻히고 마는 작금의 현상은 사법부의 신뢰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로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재판독립의 원칙에 터 잡은 사법권의 근간이 위태로워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과 비난이 지나침을 탓하기에 앞서 신뢰의 뿌리부터 강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굳건한 신뢰기반의 구축을 위해 먼저 우리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내부의 모든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오랜 기간 우리가 의심 없이 행하고 있던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를 냈다.

이어 “타성과 관행에 젖은 무관심과 방관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신뢰의 적”이라며 “우리는 항상 사법수요자의 시각에서 각자가 무심코 행하는 업무수행방식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재판업무일진대, 법원에 대한 신뢰 또한 재판에서 시작돼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며 “과중한 사건의 부담 속에서 격렬한 다툼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 특히 법관에게 맡겨진 숙명적인 임무”라며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고법원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에서의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지만, 상급심에서도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재판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더욱 요구될 것”이라며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법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식을 당사자에게 각인하는 설득력 있는 재판만이 신뢰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법부의 기본적 업무인 재판 역량에 대한 신뢰의 발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이는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극단적인 대립과 불신풍조가 만연하는 사회 분위기와 과중한 사건 부담 속에서 신뢰까지 획득하는 여유 있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동안 전국의 법원가족이 보여준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성실성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운 과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며 “국민의 탄탄한 신뢰 위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서는 사법부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