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24년 3월 15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편집배원)에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45:5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양정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장학생, 가족,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재)무궁화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17:06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중견배우의 남편이 포함된 피고인들(4명)이 공모해 허위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6 09:00:00
• 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인천지법이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한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6:00:06
•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7:48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5:51
•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대법원은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에 대해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5:39:15
•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36:27
•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2:00:00
•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06:39
•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29:51
•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축협 직원들을 주먹과 발도 모자라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13:51
•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이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0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9:46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