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7:49
•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5:50
• [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3:32
• [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1-08 17:5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8:07
• [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7:06
•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6:13:53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1:23:52
•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2:54
•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8:37:46
• [서울고법 판결]'고철 담합' 현대제철에 과징금 909억원 "잘못 산정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게 취소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8:30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5:12
• [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