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25:26
• [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8:46
• [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7:08
•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5:15
• [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2:34
•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7:47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5:48
•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54:13
•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40:11
• 창원지법 마산지원, 다단계방식 460억 편취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2,100여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460억 상당을 편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4:29:53
• 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18:09
• 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01:33
• 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2:00:00
•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1:53:18
•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 오늘 첫 공판 출석... 사진 언론 공개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