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8: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6:08
• [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2:56
•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9:08
•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5:02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7:39:15
•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6:00:00
•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09:00:00
• 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50:31
• 서울북부지검,'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8:5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7:24
• [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5:24
• [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