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기사입력:2026-02-12 11:33:15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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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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