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18:16
•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05:58
•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9:23:31
• 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6:00:00
• [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34:38
• [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3:45
• [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1:23
• [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29:54
• [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28:13
•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39:03
•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2:00:00
•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0:17:43
• 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7:08
• 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8:3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 "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