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 |2015-06-09 11:01:02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2015-06-08 21:47:08
•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충실한 사실심 재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8일 오후 2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와 함께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2015-06-08 18:15:31
• 부산지법, 무료숙식제공시설 노숙자 등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운영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며 입소한 사람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횡령한 시설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2015-06-08 16:44:22
• 조국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은메달, 남경필 동메달, 박근혜 실격”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2015-06-08 15:19:59
• 민변, 세월호 집회 차벽 통제ㆍ물대포 발포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발포한 경찰을 상대로 민주... |2015-06-08 14:46:38
• 대구지법, 폭행에 대항한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2015-06-08 11:53:51
• 서울남부지법,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형수마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정신질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 |2015-06-08 11:47:25
• 제주지법, 호텔 면세점서 로렉스 시계 훔친 중국인 일당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면세점에서 56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를 훔친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 일당(4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 30대 B씨와 C씨... |2015-06-07 13:46:11
• 울산지법, 교육청 신축사업 금품ㆍ향응 받은 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교육청 신축사업 관련해 업자로부터 부청한 청탁을 받고 330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교육청 간부에게 법원... |2015-06-07 13:43:04
• 제주지법, 병원 직원에 욕설 드러눕고…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수납 중 시비가 붙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수납실 앞에서 눕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 |2015-06-07 12:33:47
• 대법원, 생리통 환자 피임약 처방 사망…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피임약인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숨져... |2015-06-07 12:13:12
• 금태섭 변호사 “올해의 전시행정 ‘긴급재난문자’…국민안전처 뭐하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6일 국민안전처가 수차례 발송한 에 대해 “올해의 전시행정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고 혹평하며 ... |2015-06-06 14:55:37
• 부산지법,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14장 위조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컬러레이저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14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피시방에서 사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2015-06-06 14:41:44
• 법원도서관ㆍ대구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5일 대구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대구지방변... |2015-06-06 14: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