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1:55:46
• 부산지법, 사단법인 설립해 텍사스 홀덤 게임 도박장소개설 등 협회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사단법인을 설립해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09:55:36
• 창원지법, 노래방 손님 요청 받아 마약류 거래 알선하고 투약 종업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5일 노래방 손님의 요청을 받아 마약류 거래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08:14:45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7:39
•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5:13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2:05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9:07
•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7:50
•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22:22
•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2:09:50
•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15:55
• 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6:00:00
•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8: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5:50
•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