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1:24:49
•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7:03
•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4:31
•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7:11
•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2: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1: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2:51: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58:51
•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6:00:00
•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09:00:00
•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09:51: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6:19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4:20
•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1:47
•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