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23명의 사망사고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32:4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6:37
• 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39:47
• 실종된 딸 해외 입양 모르고 44년을 찾아헤맨 부모, 국가 상대로 첫 소송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5:19:00
• 박경귀 아산시장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 여부' 주목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8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4:53:16
•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5:25
•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4:31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0:43:4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6:00:41
•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 전 재판관은 전날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1934년 평남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19:33
• 대법원,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30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12:35
• [서울고법 판결] 회사에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06:23
•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1:32:10
• 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예정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가운데 사고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33:37
•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