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기사입력:2026-03-12 13:42:32
전국법원장회의(사진=연합뉴스)

전국법원장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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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한다.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총 3가지 안건 중에 사법 3법과 관련한 2가지를 이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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