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55
• [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02
•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55:32
•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40:32
•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2:16
• [서울고등법원 판결]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벌칙규정만을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0:25
• [서울중앙지법 판례]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19:09
•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9:09
•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14:36
• 학회 회식서 후배 추행 혐의 의대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전주지방법원은 과거 제주도 학회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항소심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12:34
• [서울동부지법 판례]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1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8:19
• [서울남부지법 판례]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 피고인 ,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7:14
•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5:25:10
•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4:10:16
• 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