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수원지법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수원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4:17
•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3:05
•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20:38
•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14:14
•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34:16
•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25:50
•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에 또 궐석재판... 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8:45
•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8:14:46
• 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49:31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8:57
• 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8:54:4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2:09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08:04
•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06:29
• 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7: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