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50대 직장 상사가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경미한 사안이 무겁게 다뤄져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피의자들의 신중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배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어렵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특히 직장 내 술자리나 동아리 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경우, 당시 주변 인물들의 진술,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가를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나 사실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배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따지고,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