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6:39
• [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4:41
• [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2:55
• 안양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써클멘토링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20:57
•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9:3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7:17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6:23
• 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주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10:23
• 부산 항만소방서, 전기(수소)자동차 화재 대응 전문능력 향상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08:17
•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비내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전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07:16
•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 "성비위 의혹 A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하고 당적 박탈 검토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54:43
• 도박 및 상습 사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12:24
•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6:07:09
• 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03:01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 박사과정도 취소 절차 착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6:02:58
•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7:5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4:19
• 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50:29
• [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일회용품 저감 위한 '다회용 컵' 제도 본격 시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42:13
• 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34:57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3:22:37
• 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17:13
•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07:39
•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58:02
•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9:34
• 경남 고성서 화물차 10ｍ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5:07
• 춘천서 승용차 2대 간 충돌…1명 숨지고 3명 다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39:32
•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0:00:00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1건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