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51:10
•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37:58
• 부산경찰청, 인기 경기·공연(콘서트 등) 입장권 재판매 폭리 일당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00:00
• 디시인사이드 이용자가 뽑은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50:15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교육부문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34:19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3:21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2:05
•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6:12
• 울산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 7시간여만에 진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16:53
•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00:00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6:00:00
•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8:35:15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신축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추락 사망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4:20:2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1:17: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0:11:02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
•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7 22:56:04
•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00:00
• 수협, “내년 해조류 증가에 올해 생산량 유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3:11
• [인사]수협중앙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1: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8:36
•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4:00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1:32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8:57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부산소방,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6:59